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맞춰 서남해안권 발전계획수립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와 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 후보사업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총117개 도로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AHP) 0.5이상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하였다.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
이번 평가 결과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77호선 건설을 위한 6,824억 원 투입계획이 포함되었다.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해저터널 7.31㎞ 길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도로사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되었고, 그 결과 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1998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한려대교’ 건설계획으로 시작되어, 지난 20여 년간 경남도와 전남도가 오랫동안 건의해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4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예전과 달리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중치를 경제성 5% 감소, 지역균형 5% 증가하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의 예타통과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당초 해상교량건설계획에서 사업비가 적은 해저터널로 변경하여 경제성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과 지역균형평가에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경남과 전남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했다.
경상남도는 국도77호선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동시간이 현재 1시간 20분에서 단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남해군은 20분 내 여수시의 공항과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과 전국에서 남해안을 방문한 관광객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지나 남해안 곳곳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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