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 · 불공정 바로잡는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출범

초대회장 조태임 회장
“모든 소비자들이 권익을 누리도록 목소리 대변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 생활환경이다. 아무래도 소비자와 공급자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매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을 창립한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로서의 주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9개 단체 연합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 함께, 해피맘∙세계부인회 총연합, 한국소비자교육센터,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납세자연맹, 의료소비자연대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래 하나로 뭉쳐 창설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조태임 사단법인 해피맘∙세계부인회 총연합(이하 해피맘) 회장이 취임한다. 해피맘은 여성단체이자 소비자 운동단체로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문화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재한동포 등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소비자 권익을 누리게 하는데 앞장서 왔다.

 

울산 울주지부 행복나누기 행사

 

또한 소비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라는 인식 아래 소비문화 개선과 안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9개 민간소비자 단체가 연합해 만든 것이 바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다. 조 회장은 “강력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움직임이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소비문화가 도래함에 따라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소비자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권, 소비자 3법으로 시작해

 

소비자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민운동이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만큼 소비자는 안전한 권리, 알 권리 등 8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경제 우선 정책과 산업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척박한 토양에서 소비자운동이 시작하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1만4천 명이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 문제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은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조 회장은 소비자 3법 유무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을 뼈대로 한 소비자 3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에 소비자가 맞설 무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급자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이를 바로 잡는 활동을 하고자 연합을 발족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새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문제는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개별 소비자가 대응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연합을 통해 소비자 편에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공급자 단체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대안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 취임, 새로운 소비자운동 역사 열 것

 

조 회장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초대 회장으로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자 발족된 단체다. 그만큼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그동안 그녀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다문화 여성, 조선족 회원 등 우리나라 여성의 소비문화를 증진하고 소비 활동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과 교육에 앞장서 왔다. 이제는 그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역으로 확대해 소비자주권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초대회장

따라서 조 회장은 “여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급자 스스로가 사전에 소비자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제품을 출시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3법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활동으로 향후 새로운 소비자 운동의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발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