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뉴스타임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또한, 중기부는 ..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은 피터의 노하우로 탄생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소재한 골프클럽 전문 피팅샵 골프드래곤은 최신 스윙 분석 시스템 트랙맨과 클럽 분석기(측정기) 등 최첨단 기술과 연계하여 골퍼 개인의 스윙 스타일 및 구질, 클럽 스피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퍼에게 최적화된 골프 클럽을 제작, 피팅하는 대구 피팅샵으로 알려진 곳이다. KPGA, KLPGA 프로 선수부터 선수 지망생, 주니어 골퍼, 아마추어 등 비거리가 부족하거나 방향성이 좋지 않은 골퍼들이 문을 두드린다. 15년간 쌓은 피팅 데이터와 노하우 자신 골프 클럽 피터는 고객인 골퍼의 고민을 골프 클럽의 스펙을 조합하여 해결해준다. 따라서 골프 스윙과 골프 스펙에 대한 역할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경북대..

추경예산안 경기도의회 통과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허락받아도 특약으로 명시해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경우 원상복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의 허락을 미리 구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낭패를 볼 수 있다. 페인트칠이나 몰딩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안하는 편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에어컨 설치 요즘 여름 날씨를 생각한다면 에어컨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는 오래된 집이라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에어..

임대차 계약 시 무효되는 특약은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규제가 생기다 보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약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특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이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만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1년 규정 먼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특약으로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고 써놓은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의 경우 이를 2년으로 봅니다. 특히 갱신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임대인이 1년 거주를 명시하더라도 강제퇴거를 ..

6일부터 전국민의 약 88%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신청 기준과 대상은?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지원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6일 9시부터 각 카드사,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관계없이 납부액 17만 원 아래여야 한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간 5800만 원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는 맞벌이는 25만 원, 외벌이 20만 원..

교통량 분산해 출퇴근 시간 단축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 완성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며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던 서부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뚫린다. 약 5만대의 교통량을 분산해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 한강의 31번째 교량 월드컵대교 동시 개통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월드컵대교’를 9월1일(수) 12시에 동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본선)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AI 무료 교육 실시 후 2주간 경진대회 진행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경진대회로 구성된 ‘판교 AI Camp(인공지능 캠프)’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와 판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 참여 가능 경기도는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판교 재직자, 일반 재직자, 대학원·대학원생 등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구성팀의 팀장이 ‘판교 재직자’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5인으로 구성된 팀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신청의 경우 매칭을 통한 팀 구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인공지능 캠프는 이미지, 자연어 분야 중심의 교육과 ..

피부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유연전극을 이용해 플라즈마 발생 플라즈마(Plasma)란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제4의 물질 상태로, 반도체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산학협력 지원으로 피부에 붙이면 상처가 치료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창구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팀은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 생체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곡면의 인체 피부에 부착해 상처를 치료하는 유연전극 기반 광-플라즈마 시스템 중 일부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상처 치유, 살균 효과 우수 광-플라즈마 시스템은 칼날 등에 다친 상처(창상) 치료를 위한 것으로, 피부에 부착 가능한 유연전극을 이용해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중재 업무는 도유사처럼 전체를 조화롭게 합니다 사회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어디부터 이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간혹 소송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조정과 중재다. 김용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과 중재를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그는 조정과 중재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중재, 중재인의 역할 커진다 김 교수는 이러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중재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중재는 당사자 간 사법상 분쟁에 관해서 법원의 재판이 아..